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법 개정안, 소규모 개발사업 합산으로 교통영향 사전 관리

인접한 지역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해 교통영향 평가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개별 사업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여러 사업이 겹칠 때 심각한 교통 혼잡이 발생해도 대응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유사한 목적의 인근 개발사업들을 하나로 보고 합산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교통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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