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민주권위원회 설치로 투명성 강화한다.

• 배경: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건을 각하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헌법해석과 국민 • 내용: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과 심판절차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효과: 헌법재판소 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