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정책보험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 하락 피해까지 보상한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전면 개편해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새로이 도입한다. 최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수입 감소가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한 보장 장치가 필요해진 것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2025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다. 법 제명은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변경되며, 심의회 구성도 개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