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거래소 폐업 시 사전 공지와 자산 반환 절차 의무화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 시행 이후 이용자가 급증하고 거래소 폐업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거래소가 운영 규정 변경 시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운영 종료 시 이용자 자산 반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부정거래 감시를 위해 거래소의 전문 인력 확보 기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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