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 관리법 개정안, 채무자 사망 후 3개월간 연체이자 부과 금지

개인금융채권 관리법이 개정돼 채무자 사망 후 3개월간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채권금융회사들에게 상속인의 상속 결정 기간인 3개월간 연체이자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으나, 실제로는 많은 회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권고를 법적 의무로 강화해 채무자 유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로 사망 후 상속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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