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양식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농지전용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이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사업자의 행정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로 인한 수수료 감소 등 정부 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내수면 양식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련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며, 축사 등 다른 농축산시설과의 규제 형평성이 개선된다. 원상회복이 용이한 양식장의 농지전용 절차 완화로 농지 보전 정책의 실효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