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은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한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매년 4급 이상 직위 명부를 공개하고 있지만 직책과 연락처 수준의 기본 정보만 담고 있어, 자격 조건과 임명 절차 등 종합적인 인사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의 플럼북 사례를 벤치마킹해 직위별 현직자, 담당 업무, 자격 요건, 임명 방식, 임기, 보수 등을 명기한 명부를 작성해 대통령당선인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당선인이 정부 구성과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 지침서로 기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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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사혁신처는 별도의 법률근거 없이 4급이상 직위에 대해서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 내용: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 효과: 이에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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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므로, 명부 작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기존의 '국가 주요직위 명부' 공개 체계를 확대·개선하는 성격이므로 추가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임명권 직위에 대한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 종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출범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국회의 인사 관련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