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에서는 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은 명시돼 있지만 공단의 직접 융자 업무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전문 인력 확충과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직접융자를 명시해 공단이 자신감 있게 융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성 강화와 인력 확보가 수월해져 소상공인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