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찰의 날이 1945년 10월 21일에서 1919년 8월 12일로 변경된다. 현재 경찰의 날은 미군정 시기 경무국 창설일이지만, 같은 날은 제주 4.3사건을 주도한 조병옥 경무부장의 취임일과 겹쳐 친일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운 날짜는 백범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의 초대 국장으로 취임한 날로, 독립운동과 건국의 역사적 의미를 담는다. 이를 통해 경찰이 건국과 호국,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는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의 날은 미군정 시기 경무국 창설일인 1945년 10월 21일로 지정이 되
• 내용: 3사건을 주도한 조병옥 경무부장의 취임일과도 같은 날임
• 효과: 이에 따라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경찰조직 경무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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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경찰의 날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념일 관련 행사 및 홍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경찰의 날을 1919년 8월 12일로 변경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건국경찰, 호국경찰, 민주경찰, 인권경찰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