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개정안, 국가기밀 외 모든 법령 공개 의무화

정부와 지자체가 법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그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일부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비공개하거나 법령의 제목조차 밝히지 않아 국민이 규제를 받으면서도 그 존재를 모르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제정·개정·폐지 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국가기밀이라 하더라도 국회 소관 위원회 동의 하에 비공개할 수 있되 법령의 제목만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