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회생계획과 면책결정의 효력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게 확대함으로써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이 감소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 강화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동시에 보증인의 경제적 파탄 방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회생절차로 인한 연쇄적 경제 파탄으로부터 보호되며, 회생절차 중 보증인의 추심 금지명령 신설로 회생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다만 보증 제도의 신뢰성 저하로 인해 보증 관행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