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국토부 중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정부가 빈집 관리를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관이 빈집 실태조사를 하면서 정보가 흩어져 있어 빈집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빈집정보시스템을 만들고 매년 통계를 관리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아닌 민간 사업자가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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