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개정안, 선수금 부당 운용 차단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가 선불식 할부 거래 회사들의 선수금 운용을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선수금 규모가 커지면서 일부 업체들이 선수금을 부정하게 운용하거나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신용을 공여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선수금 운용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지배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인다. 폐업 후 재등록하는 업체가 이전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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