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신설한다.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인사, 예산, 징계 등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법관 출신을 배제한 '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법관들의 비리를 객관적으로 감시한다. 판사회의 권한도 강화되어 법원장 선출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번 개정은 사법부의 정치화를 막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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