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징금을 투자자 피해 구제 기금으로 전환한다.

금융투자 시장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을 투자자 구제 기금에 직접 귀속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불공정 거래 적발 시 과징금을 징수하지만 이를 투자자 보상에 활용할 체계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안은 징수한 과징금을 신설되는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으로 통합해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안과 연동되는 법안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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