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개정안,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 대표 참여 명문화한다.

[배경]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기대효과]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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