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 특별법 제정안,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기본권 보호를 강화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감사기구의 운영 방식 변화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감사담당자 교육, 감사기간 제한에 따른 인력 조정 등)를 초래할 수 있으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공무원 징계 감소로 인한 소송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량화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여 과도한 감사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례 감소를 목표로 하며, 공무원의 직무 수행 소극성 완화를 통해 행정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구한다. 동시에 감사의 실효성 저하 우려와 감사기구의 적발 기능 제약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