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 및 사후관리 체계 확립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이행강제금 실효성 강화로 위반 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미등록 설계·시공자에 대한 벌칙 강화는 부실 건축 관행 개선에 따른 건설 원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정기적 실태조사 및 강화된 단속으로 위반 건축물 예방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능 유지가 개선된다. 검사·시험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행정 협력 의무가 강화되어 건축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