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로 재원 기반 강화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새로운 기금을 설립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기존 보완계정의 잔액이 급감하자, 법안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채권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 체계를 갖춘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수립 권한을 신설하고 임원진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해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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