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와 공공기관의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일반 국민에게 단기로 개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공공시설 이용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장기 사용만 주로 다루고 있어 국민의 단기 이용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 정보 제공과 이용 신청을 통합 관리하고, 필요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공공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