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기상특보 기반 보상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피해가 대형화·복잡화되고 있고, 품질 저하로 인한 소득 감소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모호한 보상 범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기상청의 객관적 기상특보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평가하고, 기후변화 감시를 통한 보상 범위 연구·개발을 명시하는 실효성 있는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