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의 51.2%가 신고 후 해고나 전보 등 불이익을 경험했으며, 33%는 보복을 우려해 신고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률은 인권위 조사에 응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불이익 조치 행위에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