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살인 등 생명침해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와 관할법원 확대에 따라 법원 운영 비용(배심원 수당, 교육, 시설 운영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등을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방법원 지원까지 관할을 확대하여 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이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전관예우·무전유죄 등 논란 해소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