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 관계자의 국회 답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 관계자의 국회 답변 시 거짓 진술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거짓 답변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 출석 요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의원 질의에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력분립의 원칙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