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전세보증금 미반환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 정지 추진

[배경]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회수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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