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법관의 정치적 사조직 활동 금지로 사법부 신뢰 강화

법원이 정치적 성향의 법관 사조직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법관의 국회의원 활동이나 정치운동 관여를 금지해왔지만, 법원 내 특정 정치성향의 비공식 단체 활동은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조직 활동이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판단, 법관의 정치적 단체 결성·가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살리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