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사회적 고립 속에 혼자 생을 마감하는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는 고독사 예방 관련 조항이 없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법에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