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개정안, 정부가 도로법을 개정해 전주권 등 도청 소재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도시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도로 개선 사업에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전주권 등 새로운 대상지역의 추가로 인한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 교통혼잡 해소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개선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의 대도시권 기준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