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개정안, 어장환경 조사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기본계획과 연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로 상향함에 따라 조사 수행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어장 관리의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어업인의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향상되고 투명성이 증대된다. 조사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어장 관리의 과학적 기초가 마련되어 어업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