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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현재 우리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주진우의원 등 11인2026-03-17

법안 정보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3-1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농업·임업·어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우리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어업인 고령화 및 어선 노후화로 인해 산업 존립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근해어선의 약 43%, 연안어선의 약 42%가 노후어선으로, 국제경쟁력 저하와 어선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기대효과] 노르웨이 등 수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어선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국민에게 대중성 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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