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제공자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로 인하함으로써 2022년 6,515억원, 2023년 8,502억원 규모의 과도한 세금 환급을 감소시키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동시에 영세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력 낭비와 국가재정 낭비를 줄인다.

사회 영향: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가 세금 환급 과정에서 부담하던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제거하고, 영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인적용역제공자의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