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접수 순서대로 심판사건 심리 원칙 명문화

헌법재판소의 사건 심리 순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심리 순서에 대한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왔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이 결정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최근 탄핵 사건들이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 심리되면서 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를 지키되 중대성이나 긴급성이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해 예측가능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모두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