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정부가 상장회사의 기후전략을 주주총회

AI 분석

정부가 상장회사의 기후전략을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선진국들이 주주들의 기후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정관에 명시된 사항만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어 이 제도 도입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기후전략 수립·변경 및 이행 평가에 관한 주주제안을 특례로 인정함으로써 현행법 범위 내에서 기후 문제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다룰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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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의 심화에 따라 기후문제가 기업의 사업 수행과 성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내용: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 평가에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선진국 • 효과: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현행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것이고 권고적 결의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고 있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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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상장회사의 기후전략 수립 및 이행 평가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기후 관련 공시 및 보고 체계 구축에 필요한 투자가 요구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기후 위험 관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자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주주의 기후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기업의 기후 대응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이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를 갖는다.

상법 개정안, 정부가 상장회사의 기후전략을 주주총회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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