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외국인 주택 취득세 30~50% 인상 및 보유세 2배 중과

외국인의 주택 구매와 보유에 대한 세금이 대폭 올라간다.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세를 현행 1~3%에서 30%로 인상하고, 3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5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현행의 2배로 중과한다. 최근 외국인들의 투기 목적 주택 구매가 늘어나면서 주택 시장이 교란되고 가격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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