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정부의 조세자료 요청권 신설로 부정수급 적발 강화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범죄 사실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사건이 드러났으나, 주무부처가 확정판결 이후에야 적발할 수 있었던 점을 계기로 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조세 자료와 범죄 확정판결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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