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 공익법인의 공동캠퍼스 취득세 면제 추진

정부가 세종공동캠퍼스의 운영 주체를 공익법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9월 개교한 공동캠퍼스는 약 2800억원의 예산으로 조성됐으나, 현행법상 공익법인이 인수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자체 재정이 부족해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으로 운영 중인 공익법인이 세금까지 국고에서 충당하는 비효율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도 캠퍼스를 인수할 수 있게 되면,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