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안, 비행 소년을 위한 상담·교육 임시조치 신설

소년법이 개정돼 비행 청소년에게 법원 판결 전 상담·교육을 의무화하는 임시조치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보호자 위탁이나 시설 입소만 가능해 임시조치 적용률이 15% 수준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들이 재판 전까지 실질적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재비행을 반복해왔다. 개정안은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40시간 범위 내에서 상담·선도 기관에서의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해 초기 비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기존 대안교육 의뢰 절차를 법적 근거를 갖춘 정식 임시조치로 체계화해 활성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