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어업 보험 제도를 자연재해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변동까지 보장하는 종합 경영보험으로 전환한다.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 감소 위험이 커지면서, 단순 재해 보상을 넘어 수입 감소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법안은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명칭을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새로 도입하며, 경영규모에 따른 차등 보험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