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주택조합 정보공개 감독 강화 및 임원 결격사유 추가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자료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주택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인한 행정 업무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주택조합사업의 정보공개 감독 강화와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확대로 조합원의 투명성 보장 및 피해 예방이 개선된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대상 확대로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주택조합원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