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귀농인 의견 수렴 절차 신설 및 세제 우대 확대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세제상·금리상 우대조치 확대로 정부 세수 감소 및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한다. 귀농어촌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정책 수립 과정 참여 기회 확대로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이 향상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지속적 발전이 촉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