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어르신과 청소년의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모바일을 통한 뉴스 확인, 금융거래, 교통예약 등이 일상화되면서 데이터 통신이 국민 생활의 필수요소가 됐지만, 데이터 소진 시 긴급상황 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취약계층의 최소 통신권을 보장한 뒤 향후 전체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