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해외 이전 시 명확한 동의 절차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돼 해외로 개인정보를 옮길 때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국민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이러한 의무를 어길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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