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권 안내 의무화

공인중개사,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권 안내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권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먼저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퇴거 시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물주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권리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