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택에 한해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이 특별조치법은 기존 2014년 시행된 같은 법의 후속 조치로,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보장을 목표로 한다.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395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이 신청 대상이며, 건축주나 소유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