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 모집 행위에 형사처벌 도입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 모집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협동조합 설립 단계의 안전장치 도입으로 인한 행정 감독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예비임차인들이 수천만 원의 출자금을 납부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 무산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현상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불법 임차인 모집 행위를 억제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신뢰를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