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 육성법 개정안, 수산물 가공업체 폐업신고 제도 도입

수산물 가공업체가 폐업할 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폐업 신고 규정이 없어 공식 기록과 실제 현황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등 다른 산업 규제처럼 폐업 신고 제도를 도입하되, 행정제재를 받는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해 처벌 회피를 막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행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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