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가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간이회생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시 채권자목록을 미리 제출하고 법정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으며, 개인회생으로 진행 중인 사건도 파산이 더 적절하면 신속히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파산채무자가 생계에 필요한 영업용 재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