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중소기업 대표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근거 마련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 외에도 중소기업 대표의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법원의 회생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을 때만 보증채무 감면이 가능해 대표자들의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마찬가지로 신용보증기금도 업무방법서에 따라 필요시 자율적으로 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대표들의 재기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다른 연대보증인들 간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