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고령 농업인 노후자금 지원 위해 농지 재산세 감면 4년 연장

정부가 고령 농민의 노후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민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이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이 특례 조항의 만료 시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해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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