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정부가 가축전염병 관련 행정명령을 어긴

정부가 가축전염병 관련 행정명령을 어긴 농가에 대해 사육시설 폐쇄 대신 과징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격리·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대 6개월간 사육을 제한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는데, 이 같은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농가의 경영 정상화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육제한 조치를 내리는 대신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행정명령 준수를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정부의 격리·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기존의 장기간 사육시설 폐쇄 조치 대신 최대 1억원의 과징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법상 사육제한이 장기화되면서 농가의 경영 재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가축전염병 관련 행정명령 준수를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